<복합인증시스템>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 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복합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복합인증 서비스 제공 및 보안 관련 목적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7조(업무담당자의 신원확인 등) 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8조 (업무담당자의 본인확인)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를 이용하려는 업무담당자의 보안성이 강화된 다른 인증 방식을 함께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복합인증시스템>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가. 보유근거 : 정보주체의 동의
  • 나. 처리목적 : 복합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본인확인 및 접근권한 관리
  • 다. 보유기간 : 준영구(해지 시 즉시폐기)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복합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복합인증시스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복합인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나. 위탁받는 자(수탁자)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 전화 : 02-2031-9828
• 다. 재위탁받는 자(재수탁자) : 드림시큐리티 컨소시엄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301 (상암동)
  - 전화 : 02-838-3500
② <복합인증시스템>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복합인증시스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련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나.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의 요구
• 다.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복합인증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복합인증시스템>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복합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복합인증시스템>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가. 복합인증 발급자 정보
  - 필수 수집 항목
  · 복합인증등록 :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PC 고유식별정보, 사용자아이디, 서비스식별자, 안전관리용 접속기록
  - 선택 수집 항목
  · 선택항목 수집하지 않음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복합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복합인증시스템>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1)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복합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전부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1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은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5.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복합인증시스템>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 목적 : 이용자 공지사항 등 팝업 허용 여부를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복합인증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시행령 제32조, 표준지침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임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① 위탁기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정책기획관	김하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디지털안전정책과	이상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디지털안전정책과	김미선	044-205-2742	mois@korea.kr

② 수탁기관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부원장	최승현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인사혁신부	김홍태	02-2031-9220	altonbase@klid.or.kr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정보인증부	조현우	02-2031-9820	hyunwoo8@klid.or.kr

제11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복합인증시스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 부서명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안전정책과
• - 담당자 : 김미선
• - 연락처 : 044-205-2742, mois@korea.kr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cid@spo.go.kr (www.spo.go.kr)
•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1. 7. 23.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05. 17 ~ 2021. 07. 22. 적용지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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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부터 ~ 2013. 03. 31. 적용지침 (클릭)